티스토리 뷰
목차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라고 하기엔 애매한 가벼운 벌금형에도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벌금형과 전과 기록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전과란 무엇인가요?
전과란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전과는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형’이 있을 때 생깁니다.
2.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포함되나요?
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과에도 종류가 있어,
벌금형은 형의 무게에 따라 공무원 임용, 취업 등에 영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
기록 구분 |
관리 기관 |
주요 용도 |
|---|---|---|
| 수사경력조회자료 | 경찰청 | 채용조회 등 일부 기관 조회 가능 |
| 형의 확정기록 (전과기록) | 검찰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사용 |
4.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 전과도 공무원 임용, 국가자격시험, 취업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 형 확정 후 실형 → 집행 종료일로부터 5~10년이 지나야 삭제
- 벌금형 → 납부 후 5년이 지나면 전과조회에서 제외
-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더 오래 남을 수 있음
6. 전과 기록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개인도 본인 확인 후 경찰서 또는 민원24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7. 벌금형 전과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 사례
- 🔒 공무원 채용 시 결격사유 포함 가능
- 💼 금융기관, 교육기관, 보육기관 등 취업 제한
- ✈️ 해외 비자 신청 시 불이익 가능
8. 신청방법 (범죄경력회보서)
-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발급 신청 및 처리 (보통 즉시 발급)
9.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타인의 범죄경력은 법적으로 열람 불가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10. 신청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작성)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11. 온·오프라인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입력 후 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프린터 필요)
🏢 오프라인 접수 (경찰서)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경찰서 방문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 경찰 확인 후 5~10분 내 발급
12. 지원금액?
❌ 해당 민원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며, 다만 온라인 출력 시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유의점 (최소 5가지)
- 벌금형도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벌금도 외국 입국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는 타인에게 함부로 제출하지 마세요.
- 수사경력자료는 삭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누적으로 인한 중복 전과는 더 심각하게 평가됩니다.
14. Q&A (최소 5가지)
- Q1. 벌금 100만 원도 전과인가요?
- 네. 금액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 Q2.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형의 종료 또는 벌금납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별도 삭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3. 해외 취업 시 벌금 전과도 문제가 되나요?
- 국가에 따라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4.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전과로 보나요?
- 아니요. 민사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Q5. 벌금형이 두 번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 유사 범죄 반복 시 양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꿀팁 (3가지 이상)
- ✅ 전과조회는 미리 발급받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 벌금형은 납부 즉시 처리되므로 연체 시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 위험이 있습니다.
- ✅ 전과 삭제 요청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더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 결론: 가벼운 벌금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업, 해외여행,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자신의 전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도 전과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겠죠?
📌 더 궁금한 점은 관할 경찰서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