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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넘는 학생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 절차,
벌금 가능성, 법적 기준, 신청 및 대응 방법 등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형사미성년자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 중 일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 내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벌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벌금형이 가능한 중학생 사례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온라인 단톡방에서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한 경우
- 집단적으로 피해 학생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강요한 경우
4. 신청자격 - 형사사건 대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측에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도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형사고소 및 법적 대응 절차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
-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조사 진행 후 형사입건 여부 판단
- 검찰 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
6. 신청서류 - 초보자를 위한 준비 목록
|
구분 |
필요 서류 |
|---|---|
| 피해자 측 | 진술서, 증거자료(문자, 녹음, 사진 등), 신분증 사본 |
| 가해자 측 | 가해 사실 해명 자료, 반성문, 선도 조치 계획서 등 |
7.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민원 접수 → 진술서 작성 → 조사 절차 진행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 → 사건 접수 → 자료 업로드 → 담당자 배정 후 연락
8.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액
중학생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은 약 50만원~500만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건은 훈방이나 보호관찰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9. 꼭 알아야 할 유의점 5가지
-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 생일 기준'입니다.
- 초범이라고 해도 폭행이 상습적이거나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학교 자체 처분(징계)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추후 진학 및 취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A)
- Q. 중학생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나요?
A. 네.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정식 조사 대상이 됩니다.
- Q. 합의하면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범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Q. 형사처벌 기록은 남나요?
A.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은 일부 제한적입니다.
- Q.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진행되나요?
A. 중대한 범죄일 경우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될 수 있습니다.
- Q. 학교폭력위원회 처분과 형사절차는 다르나요?
A. 네. 학교 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11. 꼭 참고해야 할 꿀팁 3가지
- 꿀팁 1: 형사절차 전에 선도 프로그램이나 사과문을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세요.
- 꿀팁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벌금과 형량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꿀팁 3: 법률 상담을 무료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아보세요.
결론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과 형사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과 형사절차, 벌금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