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벌금 못 내면 진짜 교도소 가나요? 현실 Q&A 총정리

awesometwins 2025. 5. 29. 12:56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과연 교도소에 가야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벌금 대신 노역"은 실제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 미납 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도소에 가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벌금이란 무엇인가요?

벌금은 형사처벌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처벌입니다.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형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부과됩니다.

2.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청에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 유치’ 절차가 시작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노역장 유치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노역장 유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며, 1일당 환산 금액은 약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을 못 내면 최대 30일 복역합니다.

4. 신청방법: 벌금 분할납부 또는 유예 방법

돈이 없다고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관할 검찰청 민원실 방문
2단계: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유예 신청서’ 작성
3단계: 본인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자료(소득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4단계: 담당 검사의 검토 및 승인

5. 신청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금 분할납부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실직, 파산 등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6. 신청서류

분할납부 또는 유예 신청서 (검찰청 민원실 비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7.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재정증빙 제출 → 담당 검사와 상담
온라인: 정부24 → 민원 신청 → '형 집행 관련 민원' → 온라인 접수 가능
단, 온라인 접수는 일부 지역만 가능하며, 전화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